2014.  7.

제1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4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민생활지원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희망복지지원과	………	7
□	기초생활보장과	………	27
□	경로장애인과	………	41
□	여성청소년과	………	67
□	종합민원과	………	93
□	건강체육과	………	113
□	국민생활관	………	137
□	시립도서관	………	151
□	함열출장소	………	165

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상반기 성과
□	2014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	특수시책

종합민원과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੦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੦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੦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੦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੦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੦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੦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일  반  현  황

□ 기       구

						종 합 민 원 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1	-	1	6	7	9	8
현 원	30	-	1	6	15	4	4	△2 (휴직)
증 감	△1	-		-	8	△5	△4

□ 사 무 분 장

੦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외국인 관리, 민원종합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੦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서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੦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불부합지관리,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੦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੦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 요 현 황

੦ 민원접수 처리현황

(단위 : 건)

계	일반발급민원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인터넷민원	가족관계등록.신고
220,475	47,232	23,144	2,083	912	143,172	3,932

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2,032	305,278	152,522	152,756	2013년12월말(306,539명) 대비 1,261명(0.4%) 감소

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 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인구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인구수	제적부	색출장	결격사유기록 관리대상
계	420,025	3,066	123	2,696
본 청	172,924	1,398	51	1,115
읍 면	247,101	1,668	72	1,581

੦ 여권 접수ㆍ교부 현황

(단위 : 건)

총건수	단수	복 수				비고
		소계	5년미만	5년	10년
7,177	426	6,751	334	1,179	5,238

੦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한국계 중국인	중 국	대 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 본	미 국	기타
4,063	361	877	179	261	212	750	124	52	1,247

▸기타 1,247(캐나다 19, 몽골 78, 태국 59 , 캄보디아 318, 스리랑카 181, 우즈베키스탄 117, 네팔 179, 기타 296 )

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3년도	2014년도
합 계			35,014	31,719
실외형	함열보건지소앞	07.05.08	1,763	1,349
	롯데마트옆	07.12.18	6,439	6,392
	원대병원앞	08.01.17	7,641	6,708
	시 청 앞	04.10.12	7,220	6,999
	동중학교앞	05.08.17	3,614	3,877	2012.2월 교체
	익산농협앞	08.03.28	2,433	2,334
	익산역	08.08.25	1,252	627	실내형
	부송동 한벌초교앞	09.04.03	4,652	3,433

੦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4,410	17	110	4,283

੦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1,546	506.567	100	종합민원과(60%)
전	71,680	54.927	11	◦241,498필
답	102,914	202.445	40	◦303.566㎢
대	67,096	26.264	5
임 야	31,418	114.239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1,713	8.912	2	◦140,048필
도 로	68,325	30.098	6	◦203.001㎢
기 타	38,400	69.682	14

੦ 토지이동 처리

(단위 : 필지)

계	토지(임야)분할	지목변경	합 병	등록전환	기 타
3,842	1,136	744	1,267	9	686

※ 기 타 :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੦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192 314,802	39 5,876	38 11,898	32 51,803	1 4,027	14 8,764	68 232,434

▸용도별 : 주거 (128/126,062), 상업 (6/15,592), 공장(2/45,261), 기타(56/127,887)

੦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중개법인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05	0	280	25

੦ 부동산실거래신고 접수 및 계약서 검인처리

(단위 : 필지,동(호)/ 千㎡)

계	토 지	건 물	비 고
10,936 10,736	8,150 10,407	2,786 329

੦ 토지거래계약허가(2009~2014.3.3.종료)

(단위 : 필지수, 千㎡)

구분 연도	허가현황		허 가 유 형						비고
	필지	면적	전․답		대 지		기 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014	364	791	258	510	42	26	64	255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8 ▸공무원7 ▸민간인1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등의 심의ㆍ조정	규칙
부동산평가위원회	15 ▸공무원4 ▸민간인11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 도로명 부여ㆍ변경등 도로명주소 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 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8 ▸공무원5 ▸민간인3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10 ▸공무원5 ▸민간인5	◦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례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6.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641,757	346,154	295,603	53.9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297,961	187,241	110,720	62.8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177,589	118,226	59,363	66.6
			친절서비스향상	59,821	31,800	28,021	53.2
			신뢰받는 민원행정	117,768	86,426	31,342	73.4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120,372	69,015	51,357	57.3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운영	55,940	22,161	33,779	39.6
			여권발급	25,929	19,218	6,711	74.1
			가족관계등록서비스	38,503	27,636	10,867	71.8
	지적행정구현			318,472	143,963	174,509	45.2
		지적정보화및전산화		157,006	88,073	68,933	56.1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 정비	78,912	28,913	49,999	36.7
			개별공시지가 조사	78,094	59,160	18,934	75.8
		도로명 부여 사업		54,096	41,607	12,489	76.9
			새주소 부여사업	48,696	36,607	12,389	74.6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보조)	5,400	5,300	100	98.1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07,370	14,283	93,087	13.3
			시설물 조사/탐사 DB 유지관리	107,370	14,283	93,087	13.3
	행정운영경비			25,324	14,950	10,374	59.0
		기본경비		25,324	14,950	10,374	59.0
			기본경비	25,324	14,950	10,374	59.0

2014 상반기 성과

□ 성      과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강화 교육

▪ 직원 친절교육 생활화                           : 매일 08:40~08:50

▪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으로 처리기간 단축(17,663건중 17,512건 ) 시행

▸민원만족사후평가제 운영

▪ 친절, 신속, 청렴도 등 만족도 설문 실시           : 2회 400명(응답 382명)

※ 전체 만족도  92%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주민등록, 인감, 여권, 가족 및 지적업무)  : 47회/ 643건

◦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  3,932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비                     :   473건

▸전자여권 발급                                    :  7,177건

◦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구현

▸2014년도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283,400필지

▪ 사유지 248,496 ,  국․공유 34,90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접수 처리   :  10,936건

▸지적민원처리 및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  : 3,156필지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도로명주소 DB 불일치 자료 현장조사 및 정비       :  1,367건

▸신문 및 방송, 시 홈페이지 등 도로명주소 홍보       :  60회

▸금강방송(KCN) 도로명주소 홍보 광고(4월~5월)       :  1일 15회/2개월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                 :  525개, 17개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여권ㆍ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고객만족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1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

□ 사 업 개 요

◦ 민원서비스 지원 상담 창구 운영

◦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지속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 민원서비스 지원 상담 창구 운영

▸ 임산부/어르신/장애인 배려 우선 창구 운영     : 안내도우미 지원 처리

▸ 외국인 민원서비스 지원 상담 창구 운영       : 민원서식 4개국어 비치

◦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매일  08:40

▸ 민원상담․안내도우미제 운영                   : 매일 2인 1조 3교대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민원사무심사관제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 시행

: 17,663건중 17,512건 단축(단축율 99%)

▸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분석 개선 반영      : 2회(만족율 92%)

▸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의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 : 71명  35건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지속 추진                  : 47회 643건

▸ 운영기간 : 연중 매주 월,수요일 18:00 ~ 20:00

□ 하반기 추진계획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제도 및 시책 지속 추진

2		신뢰받는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 사 업 개 요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공부정리 및 신속한 여권발급으로 고객만족 행정에 기여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신고 접수 처리 등

▸여권신청, 심사, 발급여권 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업무수행

□ 상반기 추진실적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처리
계	단수	복수	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기타
7,177	426	6,751	3,932	1,007	634	327	636	1,328

(2014. 06. 25현재)

【가족관계등록업무】

◦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서 접수 처리                  :       3,932건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및 오류사항 직권정리          :         473건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ㆍ회보                      :       2,480건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인구동태 자료 정리 및 입력      :       1,225건

【여권업무】

◦ 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심사 교부                    :       7,177건

◦ 여권발급 대행기간 수수료 관리 및 결산       :  53,359천원

◦ 여권미수령자 안내문 발송                     :  6회/ 183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속․정확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  2014. 07 ~ 12.

3		고객만족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 사 업 개 요

◦ 토지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구현

◦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1. 지적업무 정보화 지속추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KLIS 데이터 검증 오류 자료 정비(면적공차 초과 등)  :   1,536건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공공용토지ㆍ공동주택․일반토지 대상 조사 및 정리    :   406필지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불부합지 정비

▸도시개발사업지․농어촌정비사업지 등 검사 및 정비    :   993필지

2. 지역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추진

◦ 지적정보센터 및 조상땅 찾기 운영

▸토지․임야대장 등록된 자료 조회                     :    1,074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 : 2,500매

▸영구보존문서관리 및 KLIS오류자료정비 활용            :  7월 ~ 9월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지적공사 합동)              :     4,251점

4		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3. ~ 2030. 12.(19년)

◦ 총 사업량 : 77,144필지, 117,926천㎡, 608개 지구

▸ 2014년 목표 : 304필지 131천㎡, 1개 지구(동산동)

◦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

해소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 상반기 추진실적

◦ 작은옛뚝마을지구 실시계획수립 및 안내문 발송        :  2014. 1.16.

◦ 작은옛뚝마을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2.18.

◦ 작은옛뚝마을지구 동의서 징구(126명, 255필지)         :  2014. 1. ~ 3.

◦ 작은옛뚝마을지구 지구지정 신청                      :  2014. 6. 3.

◦ 작은옛뚝마을지구 지구지정 공고 및 열람 통지         :  2014. 6.30.

□ 하반기 추진계획

◦ 작은옛뚝마을지구 측량 대행자선정 및 고시            :  2014. 7.

◦ 작은옛뚝마을지구 지구지정 지적공부 등록             :  2014. 7.

◦ 지적측량대행자선정                                  :  2014. 7. ~  8.

◦ 지적재조사 일필지조사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2014. 9. ~ 10.

◦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  2014.11. ~ 12.

▸토지소유자협의회 입회 및 이의신청(60일 이내)

5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도로명 부여  :  1,569개 (대로 1개, 로 79개, 길 1,489개)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 업 비  :  24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제작, 정비

□ 상반기 추진실적

◦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 각종 공부 미매칭 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  :  1,367건

▸ 건물번호판 (525개), 도로명판 (17개) 제작 부착

◦ 도로명주소 홍보

▸ 읍면동 주민간담회시 도로명주소 홍보    : 29개 읍면동 4,910여명

▸ 금강방송(KCN) 도로명주소 홍보 광고   : 1일 15회/2개월(4월~5월)

▸ 다중집합이용시설(이마트) 내 도로명주소 일일 홍보  : 1일/750여명

▸ 방송 및 신문, 홈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등 홍보  : 60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각종 공부 미매칭 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  :  약 1,200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신규 제작 및 부착

◦ 1차 추경 확보 후 이면도로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 확대 설치 :  2014. 9. ~ 10.

◦ 도로명주소 홍보                                   :  2014. 7. ~ 12.

▸방송 및 신문 (안행부, 전북도와 연계 실시) 활용 및 학교 방문 홍보

▸각종 교육, 회의시 동영상 상영 및 전광판 등 홍보, 내고장소식지 게재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  2014. 11.

▸신규 공동주택 일제조사 및 스티커 제작 부착

◦ 1담당 1기관ㆍ단체ㆍ기업 도로명주소 전환 지속 홍보 :  2014. 7 ~ 12.

6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 사 업 개 요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조사기준 : 정기분 (1. 1 기준),  토지 이동분 (7. 1 기준)

◦ 조사결정 : 283,400필지(사유지 : 248,496,  국ㆍ공유지 : 34,904)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4. 1 .2 ~ 3. 21
◦ 산정지가 검증 실시(145,377필)	:	2014. 3.24 ~ 4. 10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	2014. 4. 11 ~ 4. 30
▸의견제출 22건 처리, 지가열람 5,650필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	2014. 5. 13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3,400필)	:	2014. 5. 31

□ 하반기 추진계획

◦ 조사대상 : 7.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2014. 7. 1 ~ 8. 18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2014. 8.19 ~ 9. 01
◦ 의견제출지가 접수처리 및 심의	:	2014. 9. 2 ~ 9. 29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4.10.31
◦ 이의신청접수, 검증 및 처리	:	2014.10.31 ~ 12.30

특 수 시 책

		One-Click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홍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1		One-Click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 업 비  :  문자발송 비용(MMS비용)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신규 및 변경 부여 시 우편물 수령지 주소 일괄 변경                     사이트(www.ktmoving.com) 안내

□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사이트(www.ktmoving.com) 안내 홍보

▸ 일괄변경 안내문자 발송 : 신규부여(513건) 및 변경(12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추후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변경 시 안내문자 지속 발송 홍보

◦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대행 서비스 실시

▸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일괄 변경 사이트    (www.ktmoving.com)에 접속하여 대행서비스 실시

(※ 단, 공공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방문자만 가능)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서비스

□ 사 업 개 요

◦ 부동산 매매후 거래계약등을 법무사나 중개업자가 대신하여 신고함에 따라        거래금액을 다르게 신고하거나 등기기간(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을        해태하여 불이익(과태료 부과)사례 발생

◦ 운영기간 : 2014. 4. ~ 12.(비예산으로 추진)

◦ 발송대상 : 연간 약 12,000건 예상

▸ 상속, 교환, 증여 등은 제외

◦ 문자내용 :『부동산 매매당사자에게 계약일, 잔금일과 실거래신고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안내 메시지』

□ 상반기 추진실적

◦ 시 범 기 간	:	2014.04 ~ 2014.05
▸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안내문 발송	:	3회 635건
▸ 안내 메시지 발송 건수	:	2,238건
◦ 전 면 시 행	:	2014. 06.부터

□ 하반기 추진계획

◦ 부동산거래 신고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계약 인터넷 신고 홍보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문자안내 서비스에 대한 효과 및 문제점 지속적 모니터링